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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세액공제 도입 논의 – 고령화 시대 간병비 부담 해결될까?
매달 간병비 370만 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간병보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이 납부한 간병보험료에 대해 연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공제 적용
- 월 4만~5만 원 보험료 납부 시 연평균 약 6만 원 세금 절감 효과
실제 시행될 경우 많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추진 배경 – 급증하는 고령자·1인 가구
안도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일부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실제 이용자의 20%만 혜택을 받는 수준”이라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간병보험 세액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도 “간병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제도 도입을 지지했다.
통계로 본 변화된 구조
- 2024년 기준 1인 가구: 804만 4,948명 (2015년 대비 284만 명 증가)
-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 23.5% → 28.5% 상승
- 국내 고령자 수: 1,024만 명 (5명 중 1명)
- 국내 치매 환자 수: 약 95만 명
늘어나는 간병비 부담
간병비는 이미 많은 가구에게 큰 부담이다:
- 일일 간병비: 약 12만~15만 원
- 한국은행 발표 월평균 간병비: 370만 원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1,391개 요양병원 중 500개를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중증 환자 간병비의 약 70%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증 환자나 치매 환자 등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간병보험·치매보험 가입률은 왜 낮을까?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 간병·치매보험 가입률: 15.5%
- 실손보험 가입률: 69%
- 65세 이상 간병보험 가입률: 17.9%
보험업계는 “간병비 보장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4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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