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대책 요약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최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총액이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새로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가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LTV 비율을 낮추고, 실거주 전입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 조건부 전세대출을 일괄 적용 금지하였습니다.
🏦 추가 대출 규제 내용
주담대의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디딤돌 및 버팀목과 같은 정책 모기지의 한도가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무주택자를 위한 디딤돌 대출 한도는 2.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1주택자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채출도 1억-2억이 최대1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택이상 보유자는 LTV 30-60%에서 0%로 바뀌었습니다.
🎯 배경 및 정책 방향
미재명 정부는 세금 중심의 대책과는 달리 초반부터 금융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집값 급등에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단기적인 수요 억제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압박을 차단하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공급 확대 계획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대되는 효과 및 우려 사항
- ✅ 단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과 전세 수요 증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촉진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의 의견
6·27 대책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반 2년 동안 대출 규제를 맡았던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 당시 집값을 잡지 못하던 ‘학습 효과’가 점차 강화된 규제에 기인하여 이번 대규모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 총평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금융 규제 강화'에 중점을 둔 강력한 대출 방침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의 흐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