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2025년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계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지원 규모 | 약 30조 5,000억 원 (2차 추경) |
| 핵심 정책 |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채무 탕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
| 주요 대상 |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장기 연체자, 폐업자 등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 1. 민생 회복 소비 쿠폰 – 전국민을 위한 소비 진작 정책
지원 내용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지원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는 추가로 2만원, 건강보험 하위 90% 이하의 국민에게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전통 시장, 골목 상권, 중소기업 유통 매장 등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인증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권▶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추가 서류 (해당자)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포인트 추가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지자체 DB 자동 확인)
※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확인되며,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 목적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 2.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 – 매출 감소와 피해 업종에 대한 우대
🔹 기본 요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했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업종이 우선 지원받습니다.
지원 안내 내용
현금 지원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로, 업종, 지역,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중복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은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매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직접 지원금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정부24를 통한 연계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PASS, 카카오, 삼성페이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접수 지원
-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대면 신청 지원 서비스 운영
💳 3. 채무 조정 및 탕감 – 배드뱅크 시행
🔹 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채무자 약 113만명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약 16.4조 원을 매입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은 채무가 1억 원 이하이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입니다.
적용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연체 비용 발생
이자 경감 및 장기 분할 상환 유도
🛍 4. 지역사랑상품권 및 할인쿠폰 대규모 확대
🔹 예산 및 할인율
총 예산 29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최대 15%의 할인율을 제공하며 국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 지원 품목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과 더불어,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다양한 할인 쿠폰 약 780만 장을 제공합니다.
🔹 기대 효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중소상공인의 유통 경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비용, 점포 철거, 장비 처분 등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재창업 지원 방안
1. 재도전 장려
- 창업자금에 대한 대출 보증을 통해 창업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플랫폼 및 가맹점 공정성 강화 및 규제 개선
- 플랫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 계약 조건을 공개하고, 계약 조정 권한을 강화합니다.
3. 비용 절감 방안
- 전기료와 가스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확대합니다.
4. 정책 집행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인 정부24와 민원24에서 간편 인증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본
- 매출 증빙 자료
가구의 소득과 연체 정보는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 지원금 지급 일정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여름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일부 쿠폰 및 상품권은 미리 발행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 요약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임 아래 민생을 회복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30조 원 규모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서서 채무 조정, 소비 촉진, 공정 경제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