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신청 개인회생 부실차주 대상 채무조정 홈페이지-절차 간소화로 새롭게 바뀐 정책 꼼꼼히 살펴보기

업데이트 된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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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시행일 및 개편 배경

• 시행일: 2025년 9월 22일부터 개편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목적: 고금리와 어려운 영업 환경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2. 신청 대상 확대

구분	이전 대상 기간	개편 후 대상 기간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 적용 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 차주 유형:
  • 부실차주: 하나 이상의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기준을 포함합니다.

3. 금리 및 원금 감면 혜택의 변화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 조건

• 정의:
  • 저소득층: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
  • 사회적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 vs 개편 비교

항목	개편 전 조건	개편 후 혜택
원금 감면율	최대 80% ([미주중앙일보][2])	최대 90%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대상)
거치 기간	최대 1년 ([미주중앙일보][2])	최대 3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최대 20년
적용 금리 상한	연 9% ([Korea][1])	연 3.9% ~ 4.7%로 하향 조정됨

보증기관의 보증부 채무 특례: 이전에 보증받은 채무의 최초 대출 금리(예: 더 낮은 금리)와 조정 후의 약정 금리 중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절차 및 지원 속도 개선

• 심사 및 약정 시간 단축: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의 순서를 신청 → 약정 → 채권 매입으로 변경하여, 약정 체결과 채권 매입의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신청에서 약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부실 차주 및 우려 차주가 신청할 경우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5. 금리 적용의 실제 사례

• 예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연체가 30일 이하인 경우, 조정 후 약정금리의 상한이 연 3.9~4.7%로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9%와 비교해 상당히 낮아진 수치입니다.
• 예시: 총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에게는 최대 9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며, 또한 거치 및 상환 기간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2025년 9월부터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어 사업 운영 기간이 늘어났으며, 저소득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 금리 상한이 연 3.9~4.7%로 인하되는 등 여러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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