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회복 지원금은 최근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선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 지급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00만원을 모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출이나 지역, 업종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편 지급의 경우,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약 3조 7600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375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차등 지급에 소요될 예산을 약 6조87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안에 따르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 그 외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올해 연말에 소상공인 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란 사태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면서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대로 돌아왔다"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관련 대출 종합 대책 수립, 저금리 대환 대출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전문 기관 설립 등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