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사업 기간
2025년 7월 30일(수요일)부터 12월 19일(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례 지원을 받은 경우, 상환 연장은 최대 7년까지 가능하며 1%의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까지 가능하며, 선정된 업체는 지원 기간 동안 1%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7년) 또한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 지원 내용
1.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가중 평균 상환 기간에 7년 추가
- 금리 감면: 가중 평균 적용 금리에 가산 금리에서 1% 차감
- 상환 연장(최대 5년) 혜택을 받았던 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 7년에서 기존에 지원받은 상환 연장 기간을 차감
- 금리 감면: 1% 차감
2. 코로나19 피해 외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신규 지원자
- 상환기간 연장: 가중 평균 상환 기간에 7년 추가
- 적용 금리: 가중 평균 적용 금리와 가산 금리의 합산
- 상환 연장(최대 5년) 혜택을 받았던 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 7년에서 기존에 지원받은 상환 연장 기간을 차감
- 적용 금리: 기존 금리 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한 직접 대출을 받으며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으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환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대상 채무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가 없거나, 최장 30일 이내의 단기 연체가 발생한 직접 대출 채무
선정 요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의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1. 매출 감소: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말 매출과 비교하여 2024년 연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2.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동안 발생한 다른 금융기관의 잔여 채무가 하나 이상인 경우
- 3. 중저신용자: 신청 시점에서 신용점수가 NCB 기준 839점 이하인 개인 또는 기업
- 4. 부실징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부실징후를 제기하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업종이나 업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절차: 로그인 후 ‘성실상환자 특례지원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및 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소속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출 약정서
- 최근 6개월의 상환 내역서
- 신분증
📣 주의사항
- 이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연체나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례지원이 진행된 후에도 이자 납입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향후 정책 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은행 위탁 대출(예: 기업은행, 신한은행)도 지원 대상인가요?
→ 맞습니다. 정책 자금이 위탁된 대출이라면 포함됩니다. 단, 일반 상업 대출은 제외됩니다.
Q3. 금리 인하 폭은 얼마인가요?
→ 대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 포인트 인하가 가능합니다.
🏁 결론
성실상환자 특례지원제도는 단순한 상환유예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금융 신뢰를 강화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사업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 이자 부담을 줄이고,
✅ 신용등급을 유지하며,
✅ 추가 자금 지원 혜택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