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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각 은행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처음으로 마련한 은행 위탁보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주요 출시 일정
● 1차 출시(11월 17일)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SC제일은행
- 수협은행
- 제주은행
● 2차 출시(11월 28일)
- 하나은행
- 아이엠뱅크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인터넷은행(내년 초 예정)
- 카카오뱅크
- 토스뱅크
- 케이뱅크
📌 대출 규모 및 특징
- 총 3조 3,000억 원 규모
- 은행 ↔ 지역신용보증재단 협력으로 구성된 최초의 위탁보증 방식
- 소상공인이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 신청 가능
- 은행은 3년 동안 3,00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자하여 보증 공급 기반을 확충
📌 대출 조건 및 한도
-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
- 보증비율: 90%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최초 3년 이자 유예(거치 기간)
- 은행의 자체 평가 + 지역신보 심사 지침을 결합한 정교한 상환능력 평가 적용
📌 신청 자격 요건(필수)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용점수 710점 이상
- 사업 경력 1년 이상
- 매출 증가 또는 수익성 개선 등 경쟁력 강화 증빙 필요
📌 인정되는 경쟁력 강화 증빙자료
-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 도입 계획
- 고용 인력 증가
- 매출 증가, 영업이익 개선
- 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정부 컨설팅 이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입증 방법
📌 신청 방식 — 은행 ‘원스톱’ 절차
기존 보증부 대출과 달리,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이 보증서를 직접 심사·발급하는 위탁 방식입니다.
- 지역신보 방문 불필요
- 은행 창구 또는 은행 앱에서 직권 신청 가능
- 처리 속도 개선 및 서류 절차 간소화
📌 제도의 도입 배경
본 대출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경쟁력이 확인된 소상공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대출 제도로, 높은 보증비율(90%)과 이자 유예(3년), 최대 10년 상환구조 등 매우 우수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한 정책 금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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