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완벽 정리
퇴사 예정이거나 이미 퇴사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의 관행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
✔ 지급 지연 시 불이익
✔ 지급기한이 달라지는 예외적인 사항
📌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요?
✔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사 다음 날부터 시작해 14일 이내의 기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14일 기준입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사례로 익혀보기
- 퇴사일: 3월 1일
- 퇴직금 지급 기한: 3월 15일
👉 3월 15일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직금의 지연 지급이 발생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을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사업주에게 닥치는 불이익
- 징역형 최대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이 넘어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확정 판결 기준).
✔ 단, 근로자가 먼저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예외는 있을까요?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구두로 합의한 경우 ❌
-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
- 강압적인 동의가 있었던 경우 ❌
👉 반드시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합의가 유효합니다.
🏢 퇴직연금제도(DB형/DC형)의 지급기한도 동일할까요?
네, 동일합니다.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처리 지연이 사용자의 책임이 아닐 경우,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는 경우
- 계약직 및 일용직
-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근속
👉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 요청하기
-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하기
- 필요시 형사 고소 혹은 민사 소송 진행하기
✔ 필요한 증거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 출퇴근 기록
- 퇴사 통보 내역
🔎 퇴직금 지급 기한 요약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형사처벌 및 지연이자 발생 가능
- 합의 연장: 서면 및 자발적 동의 필수
- 퇴직연금도 동일한 지급 기한 적용
✅ 마무리 정리
퇴직금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쳤다면 굳이 참고 기다릴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가능합니다.
👉 퇴직은 끝이지만, 권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성격, 재원,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