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정부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도입했습니다. 1차 지원에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출시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과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제외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21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 5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인 가구: 월 소득 82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3인 가구: 월 소득 1,05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인 가구: 월 소득 1,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대상 가구의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보험 가입자 정보와 주민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세부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 기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보유액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가 해당합니다. 공시가격의 약 69%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시가로는 17억 원 후반에서 18억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이자와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례 적용
일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특정 가구에 대한 특별 적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은 가구는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은 전체 국민의 약 90%에게 돌아가지만, 소득 상위 10%인 고액 자산가들은 제외됩니다. 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금융 자산까지 반영하여 형평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배려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