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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개요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8월 26일에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전액 지원 프로그램인 상생보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정책 명칭 및 배경
이 사업은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의 상호부조 정신을 실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공공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3. 구성 및 재원
- 생명보험 업계에서 150억 원과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15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00억 원의 상생 기금을 3년 동안 조성하며, 보험료를 전량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경제 여건에 따라 지자체 재원도 일부 반영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4. 상생상품 구성
이번에 선정된 6개의 주요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험 – 사망이나 장애로 인한 생계 보호와 대출금 상환을 지원합니다.
- 상해보험 – 5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상해보험을 제공합니다.
- 기후보험 –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이를 보전해 줍니다.
- 풍수해보험 –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상가와 시설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 화재보험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자녀 안심보험 – 다태아 혹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5. 추진 일정 및 방법
- 2025년 3분기에 제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026년 초에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를 본격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6. 기대 효과
- 소상공인이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저인식 보험상품의 활성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험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7.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보험업권 상생사업’을 브랜드화하고, 후속 상생사업도 꾸준히 발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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